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독립당 사자 참가 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와 독립 당사자 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각 당사자들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및 위 계약에 따른 임대 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및 판단 다만 원고와 독립 당사자 참가인 사이에 위 임대차 보증금은 각기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 제 1 내지 8호 증에 기재에 의하면, 독립 당사자 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7. 7. 19. 사천시 용현면 E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존속기간은 2017. 8. 3.부터 2019. 8.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된 사실, 그 이후인 2019. 4. 30. 위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당사자들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고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존속기간은 2019. 5. 3.부터 2020. 5. 3.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기존에 지급된 20,000,000원 중 일부로 그 지급이 갈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독립 당사자 참가인은 원고와 2018. 8. 경부터 동거를 해 오다가 2019. 2. 25. 원고를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 그 이후인 2019. 4. 30.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의 명의를 원고로 바꾸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폭행 내지 상해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