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87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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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8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7』 피고인은 2015. 6. 11. 05:40 경 제주시 B 북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162』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23:00 경 제주시 칠성로 길 1에 있는 제주감귤 농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제주시 일도 일동 1401-13에 있는 칠성 상가 제 2 공 영주 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내부에 있던

I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2016 고단 216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