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안현로 238에 있는 비원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포시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