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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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2724

강제추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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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4]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1. 0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D ’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흰 바지를 입고 그 앞을 지나는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E까지 약 100여 미터 거리를 그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만두었다.

그리고 그 직 후인 02:58 경 위 E C 동 1 층 복도에서 유리 창문을 통해 ‘F’ 음식 점 안에 있는 일행들과 손을 흔들면서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2884]

2.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6. 11. 05:55 경부터 06:2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노루 목로에 있는 마두 지구대에 폭행 혐의로 임의 동행된 후 " 경찰 좆같은 새끼야 이 씹할 놈들 아 전화해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그만 해라.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좆같은 년 아 "라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5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드러누워 발로 수회 책상을 걷어 차 마두 지구대 공용 물건인 책상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