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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0 2016고단2825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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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15:00 경 충남 공주시에서 출발하여 대전 동구 B로 오는 ‘C’ 금남 고속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의 다리를 오른쪽 다리로 툭툭 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건들며 수차례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팔, 허벅지, 무릎 부위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E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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