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4. 20:32경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46번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앞을 석천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쪽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에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간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로 주행하는 피해자 C(50세, 여)가 운전한 D SM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늑골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우측 요추 및 경추 신경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1면,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