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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몰수, 1,2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4.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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