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고, C이 강제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모해 위증을 자 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확정된 판결의 사실관계를 번복하기 위하여 나이 어린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회유하고 이후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