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기간 중에 C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위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사실혼과 법률혼을 모두 포함한다)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임을 알면서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