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청 B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5. 8.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사이에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선구청장의 고발장

1. 보충역복무기록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