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374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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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374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18: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7에 있는 ‘ 롯데 캐슬 천지인’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78세) 과 민사소송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세게 밀쳐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제 3 늑골 골절’ 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4 세) 가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을 번복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78세) 과 민사소송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야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가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건) [ 판시 제 2.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