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8. 01: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살구골아파트 71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