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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5. 19: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강변북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9:4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그곳은 안전지대와 실선이 있는 구간이므로 피고인은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이 금지되는 안전지대와 실선 구간을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골프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채혈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