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하우스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정읍 구억리에 있는 평화의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3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