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심판원이 2016. 12. 23. 2016원439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UHPC 초고성능 콘크리트(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 초고강도와 고인성(高靭性)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콘크리트로서, 이 용어는 1994년 프랑스 de Larrard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후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UHPC는 먼저 시멘트, 실리카 퓸, 충전재 및 잔골재의 4가지 분체를 균질하게 섞어 건비빔한 후 물, 고성능 감수제 등의 액상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며, 필요에 따라 강섬유인 금속재료가 혼합되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문단번호 [0004]). 프리믹스 시멘트 혼합물 프리믹스 모르타르(premix mortar): 시멘트와 여러 가지 잔골재혼합제를 미리 조합혼입하여 포장한 모르타르 재료를 의미한다. 을 이용한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제조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2015. 12. 1./ 제10-2015-0169990호 3) 청구범위(2016. 4. 15.자로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시멘트, 실리카 퓸 실리카 퓸(Silica Fume) : 실리콘(Si), 페로실리콘(FeSi), 실리콘 합금 등을 제조할 때 발생되는 폐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SiO2를 집진기로 모아 얻어지는 초미립자의 산업 부산물이다. 양질의 실리카 퓸을 사용하여 적절한 배합, 타설, 양생을 실시하면 실리카 퓸의 포졸란 반응(pozzolan 反應: 석회와 수중에서 반응하여 경화하는 반응 은 수화 초기부터 시작되어 공극 충전 효과에 따른 강도 증진과 투기, 투수성을 감소시키므로 콘크리트의 각종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

및 충전재를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