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8. 7. 10. 설립되었다.

나. F는 2012.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4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G으로부터 E의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다.

그 후 F는 2013. 8. 2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쟁점주식을 상속지분별로 각 상속받았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5. 30.부터 2017. 4. 28.까지 E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망인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 가액인 ‘1주당 381,372원’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5,000원’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래 관행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차액상당액을 G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 액수인 1,317,302,000원(=381,372원 × 3,500주 - 5,000원 × 3,500주)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이 규정한 3억 원을 차감한 1,017,302,000원에 대한 405,271,100원의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