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00:10경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00:35경 여수시 F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이자 경찰공무원인 경위 E(41세)가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