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작금의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