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범행한 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총 4명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