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03:09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든 파이브 아울렛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지동 20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