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26. 자 2013노994 결정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항소이유서는 적법 ·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그 변호인이 원심 변호인으로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대법원 2010. 12. 14.자 2010모1577 결정, 대법원 2013. 10. 14.자 2013도816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2013. 12. 16., 피고인 B는 같은 달 17. 이 법원으로부터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심 변호인은 2014. 1. 3. 이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이 원심 변호인을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변호인 선임서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1. 1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위 항소이유서는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 변호인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B, C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A의 지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치과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 B, C의 행위들 중 치아 다듬기, 시린치아 약 도포 행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 역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은 분명한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의 위 행위들도 치과의사인 피고인 A의 지도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심에서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나 당심에서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 역시 피고인 A의 지도 없이 피고인 B, C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