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3159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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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3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5. 24. 15:00 경 경기 의정부시 C 아파트 103동 104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38세) 이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24.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제 1 항 범죄사실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위 피해자가 친정집으로 피신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다

죽여 버린다.

니 애 미 애비까지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아. 나 한 번 하면 하는 새끼야.”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17: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그만 해라.

”, “ 칼 나간다.

”, “ 니 네 장모 만나러 간다.

”, “ 죽을래.

”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