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명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2. 22: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대게나라’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