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30. 2014당29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제143107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호증의 2) 1) 발명의 명칭: 이온교환막 및 플로우프레임 조립체를 구비한 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7. 16./ 2014. 8. 11./ 제10-1431070호 3)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레독스 흐름 전지(Redox reduction-oxidation(환원-산화)의 줄임말이다. Flow Batteries)용 스택(Stack)의 주요 부품인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을 하나의 부품으로 결합한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기술분야, 식별번호 [0001] 참조). 나) 종래기술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레독스 흐름 전지는 일반적으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셀(Cell)을 적층한 스택(1), 전해질을 보관하는 탱크(3) 및 전해질 탱크에서 스택으로 전해질을 공급하는 펌프(4)로 구성된다. 스택(1)은 엔드플레이트(11)-절연판(12)-전류플레이트(13)-분리판 연료전지 등에서 단위 전지를 직렬로 여러 개 연결할 때 하나의 단위 전지의 캐소드와 다른 단위 전지의 애노드를 연결하는 곳에 사용되며, ‘바이폴라 플레이트’ 또는 ‘쌍극판’이라고도 한다. (14)-개스킷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가스켓’으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개스킷’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모두 ‘개스킷’으로 표기한다. (15)-플로우프레임 레독스 흐름 전지에서 전해질이 흐르는 유로가 새겨진 판을 말한다. (16)-전극(17)-개스킷(15)-이온교환막(18)-개스킷(15)-전극(17)-플로우프레임(16)-개스킷(15)-분리판(14)-전류 플레이트(13)-절연판(12)-엔드플레이트(11)로 구성된다. 분리판부터 다음 분리판까지의 구성을 단위 셀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스택은 수십~수백 개의 단위 셀을 적층하여 이루어진다(식별번호 [0006]~[0007] 참조 .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