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9823 당선자지위확인

김○○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대구버스지부 ·●분회

대표자 분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08.10.16.선고2007가합14029 판결

2009. 5. 8.

2009. 6.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7. 10. 29 .부터 같은 달 30.까지 실시된 전국 자 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분회 차기 분회장선거 결선투표에서 정당한 차기 분회장으로 당선되었고, 2008. 1. 1.부터 3년간 정당한 분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7. 1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실시한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 분회 차기 분회장 결선투표 재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파동 XXX에 있는 주식회사 ●● 교통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자동차노조'라고 한다 ) 대구버스지 부 산하의 분회로 활동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분회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분회장이던 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분회장을 선출하기 위 하여 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원고와 전▲▲, 박●●, 이 ●● 이 후보로 입후보하자 2007. 10. 25.부터 같은 달 26. 까 지 분회장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같은 달 29.부터 30.까지 최다 득표자인 원고와 전▲ ▲ 2명에 대해 결선투표(이하 '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를 실시하 게 되었는데, 피고 조합원 중 16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원고가 81표, 전▲ ▲ 가 76표를 얻어 원고가 차기 분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고, 같은 달 31. 피고의 선관위 위원장이 원고의 당선을 확정 공고하였다.

다. 그런데 전▲▲는 2007. 11. 1.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투표자 중 6명 정도가 기 표소에서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원고 측 참관인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는 비밀투 표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들 6표를 제외하면전가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야 한다' 는 사유를 들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공개한 조합원으로 거명된 박●●, 이●●. 최●●, 백 ●●. 이 ▲▲, 황●●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들이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 표함에 넣기 전에 원고 측 참관인에게 공개한 것을 확인함과 아울러 전국자동차노조로 부터 '선관위의 결의를 통해 당선확정공고 취소 또는 당선무효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2007. 11. 5. 선관위원 5명 중 4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전▲▲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6표를 무효표로 처리하고 이 사건 선거 및 원고의 당선 이 무효라고 결정(이하 '당선무효결정' 이라고만 한다)하되 조합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전 ▲▲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대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분회장 재선거(이하 ' 이 사 건 재선거'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3표, 전 14 78표 , 무효 5표, 기권 74표로 전▲▲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바. 이 사건 선거에 대한 분회선거관리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7.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8. 유효 및 무효표 판정

11. 선거에 관련된 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선거방법) 분회의 각종 선거는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12조 (당선요건) ① 분회의 각종 선거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되며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② 분회장 선거시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투표

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이 확정된다.

제29조 (무효표의 판정) 무효표의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6. 기타 유효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지

제30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된 즉시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선거 이의신청 및 처리) 선거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 종료일부터 5일 이내 선

거관리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사항을 판정하여 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동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부운영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부운

영위원회는 재심청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하여 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 김●●의 각 증언(다만 증인 정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선인 지위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선거 당시 1차 투표에서 떨어진 조합원 박●●이 홧김에 '자 봐라. 원고 를 찍었다'고 말하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책상 위에 펼쳐 놓고 나간 사실이 있을 뿐 박●● 외에는 투표용지를 공개한 투표자가 없고 박●●의 위 투표용지 공개행위는 강요나 협박에 의한 공개투표가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불만을 표 출한 일탈행위에 불과하며 그 공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 니었으므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박●●의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처리하더라도, 이미 원고가 5표 차이로 당선된 것이어서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고, ② 당선무효를 위한 선관위 회의 당시 가장 불이익을 받는 당선자인 원고의 의 견을 구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 등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공개투표 여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 였으며, ④ 선관위는 전▲▲와 친분이 있거나 그 영향력 하에 있어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당선무효를 결정하였으므로,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이다.

2) 피고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박●●. 이 ●●, 최●●, 백●●, 이 ▲ ▲, 황●●(이하 이 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박●● 등'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원고 측 참관인에게 보여준 후 투표함에 넣었는데,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원고가 1차 투표의 탈락자들인 박●●, 이●● 및 그들을 지지한 조합원들에게 원고를 지지해주면 피고의 예산으로 생일축하비를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 라 박●● 등이 원고 측 참관인에게 원고를 지지하였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공개투표 를 한 것인 만큼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자 선거질서위반행위 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정당하다.

나 . 판단

10 비밀투표원칙 침해 여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 ,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및 제1심 증인정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 당시 박●●은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원고 측 참관인 정●●에게 보여준 후 이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투표함 위에 놓고 나가 버렸고 , 최●●, 백●●, 이▲▲, 황●●는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들고 나와서 정●●에게 보여준 후 투표함에 넣었으며, 이●●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들고 나와 잠시 자리를 비운 정●●을 찾기 위해 투표장 밖을 내다보기 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를 지지한 기표내용을 선관위원 등이 볼 수 있도록 투표 용지를 들고 다니다가 투표함에 넣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 직전 1차 투표의 탈 락자들인 박●●. 이 ●● 및 그들을 지지한 조합원들에게 원고를 지지해주면 피고의 예산으로 생일축하비를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이 .. 최●●, 백●●, 이▲▲, 황●●는 1차 투표 당시 박●●의 선거참모들이었던 사실, 박 ●● 등은 선관위에 공개투표를 하였음을 시인하는 자술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박●● 등의 투표용지 공개행위는 분회선거관리규정 제11조 소정의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어 박●● 등의 6표는 무효표로 볼 것이고, 이는 원고 와 전▲▲의 득표 차이가 5표에 불과한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 인 만큼 전▲▲가 박●● 등의 공개투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이상, 선관위는 박 ● 등의 공개투표를 당선무효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 위반 여부

갑 제3호증의 2에서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관위의 선거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잘못 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전 A가 적법한 이의신청제기 기간 내인 2007. 11. 1.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공개한 조합원으로 거명된 박●●. 이 ●●, 최●●, 백●●. 이 , 황●● 등을 상대로 조사하여 그들이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원고 측 참관인에게 공개한 것을 확인함과 아울러 전국자동차노조와 변호사 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 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2007. 11. 5. 위 이의사항 을 판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 전 원고와 전▲▲에게 전화로 위 회의에 참석할 것 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이의신청을 심의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관 위의 선거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원고의 당선무효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믿지 아니하는 제1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과 갑 제3호증의 2 내지 4 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관위가 전▲▲의 측근으로 구성되어 편파적으로 원고의 당선무 효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정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의 당선인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선거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분회 선거관리규정은 비밀투표원칙에 위배한 투표자의 투표를 당선무효의 사유로 규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원고의 당선을 확정 공고한 후 전▲▲의 이 의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후 재선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선 거는 무효이다.

2) 피고

선관위의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이 정당한 만큼 전▲▲를 당선자로 변경하는 결 정을 하여야 하나. 상부 조직인 전국자동차노조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화합 을 위하여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선거 또한 정당하다.

나 . 판단

분회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된 즉시 당선자를 공고하 여야 하고 (제30조), 선거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5일 이내에 이의사항을 판정하도록(제34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되자 2007. 10. 31. 원고의 당선을 확정 공고하였지만 그 로부터 적법한 이의제기 기간 내인 같은 해 11. 1. 차순위 득표자인 전▲▲의 이의서 가 제출되자 이를 심의한 후 적법한 처리기간 내인 같은 달. 5. 투표내용을 공개한 6인의 투표를 '기타 유효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지'로 보아 무효로 처리함으로써 원고의 당선무효를 결정함과 아울러 조합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전▲▲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대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선거에 이르게 된 선관위의 위 결정 및 의결이 분 회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된다거나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관습에 비추어 불공정 ·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선거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없는 만큼 이 사건 재선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공영진 (재판장)

김수정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