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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1747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7.부터 2006.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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