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8.경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청소년인 G(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9.경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청소년인 G(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1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30.경 여수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청소년인 J(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2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A의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