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미인가 학교 운영의 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위 처벌조항은 2016. 5. 29.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므로 위 각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초중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미인가 학교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미신고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