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18.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947 앞 도로에서 C 머스탱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5. 18. 03:57경 용산경찰서에서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머스탱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