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