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2. 확정된 자인바, 2012. 2. 2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3의 108에 있는 쉐보레 분당오리영업소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자동차 대금 1,090만원을 연이율 5.9%로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18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7.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30의 101호에 있는 쉐보레 분당판교영업소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대금 2,840만원을 연이율 5.9%로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42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50만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 2대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