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인 ( 주 )C( 대표 D) 의 실질적 운영자 인고,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E은 2015. 8. 경 피해자 F에게 ‘ 부산 G에 있는 1,312 세대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2015. 10. 경 모델하우스를 개설하여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 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의 20~30 %를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5. 9. 9. 울산 남구 H에 있는 공증법인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업 시행 사인 ( 주) 지에스알 파트너스에서 부지 매입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등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 대행업체인 ( 주) 이음에 스앤 에스 와의 사이에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의 투자금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위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위 사업에 대한 분양 대행 권한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9. ( 주 )C 의 대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공증서, 계좌거래 내역, 분양 대행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