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 22:2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