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9: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법곳동에 있는 이산 포 분기점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강변 북로 구리방향 성산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