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3:0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 제광’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구 자동차등록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교통 범죄 관련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