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C과 1999. 8.경 협의이혼을 한 사람으로서, 2003. 11. 8. 10: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자동차 매매단지 내 203호 소재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C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직원인 공소외 H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이 중국 년이고, 가정이 있는 남자를 꼬여낸 가정 파괴범이며, 사이비 신자이고, 양의 탈을 쓴 화냥년으로 걸레 같은 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I, K, L, H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