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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두족류 각 개체의 서식을 위한 통체와 상기 통체에 먹이를 투입하기 위해 형성되는 뚜껑과, 상기 통체와 뚜껑에 다수개의 통공이 형성되는 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 양식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통체의 상부는 직경이 넓고, 하부 해수배출부는 직경이 좁은 상광하협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 요소 2’라 한다
), 상기 통체에는 통수공이 "1"자 형상의 긴 장공 또는 원형으로 구성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 양식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청구항 4】 (생략)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 양식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두족류의 폐사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식통 내부의 물의 순환이 양호한 두족류 양식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참조)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두족류는 낙지와 문어, 오징어 등이 포함되며, 특히 낙지는 맛이 좋고 씹는 느낌이 좋아 매우 선호되고 있다.
(식별번호 [0002] 참조) 또 낙지는 연안의 조간대에서 심해까지 분포하지만 얕은 바다의 돌틈이나 진흙 속에 굴을 파고 살며, 산란기는 5∼6월이며 팔 안쪽에 알을 낳는다.
(식별번호 [0003] 참조) 낙지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 매우 선호도가 높은 어종이나 채취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소량 채취되는 시기에는 가격이 폭등하고 대량 채취될 때, 즉 5월을 중심으로 두달과 11월을 중심으로 두달 동안은 가격이 폭락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