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1.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의정부시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룸 9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1일 평균 8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발생 당시 현장 사진 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경 음반 ㆍ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9개의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기간 및 규모 등이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