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F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병명이 ‘요추부 염좌’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④ 그 밖에 피고인, 피해자 및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염좌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경위에 부합하는 상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