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아뮤티소사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의 청구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탁회사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인 2007. 11. 26. A 외 57인(이하 ‘위탁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평택시 B 외 80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아뮤티소사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유동화하거나 위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실질과세의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