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23:03경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불상의 순대국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대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