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서울 금천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D 외 1명이 서울 금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를 맞고 앉아 있다는 보호조치 신고(F)를 받고 2011. 11. 18. 21:10경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앞을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현장에 도착한 경사 D 외 1명이 이를 제지시키고 특별한 피해가 없어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44호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을 승차시킨 다음 순찰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야 이 씹할 경찰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사 D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19:55경 광명시 철산동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504번 버스에서 피해자가 버스 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문에 앉아 승객들의 승하차를 방해하고, “자식아, 이래도 되냐. 차 끌고 회사로 다시 들어가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