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수산 가공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51,163,32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95,4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형사 처벌 불원서 및 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2.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