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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316293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D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C,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