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다가 실형 선고가 우려되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