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26. 하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하였다가 2002. 4. 30 일병으로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직속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상사로부터 머리와 알몸을 손과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질환(조울증, 머리) 발, 복부 등(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군 복무 중 상관과 선임병으로부터 고문관 취급을 당하였고, 당시 직속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상사로부터 머리와 알몸을 손과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