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54542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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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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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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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누37280 판결

2020. 1.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