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5.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