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시 남구 B 원룸 C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5. 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의무를 잘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본건 범행은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