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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7. 01:0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모텔( 상호 불상)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17. 04:15 경 C 경찰서( 부산 D) 형 사과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종이에 싸서 지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1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순 번 9),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한편, 단순 투약 및 소지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